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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회원들 민원 받아 제기한 소송에 수원지방법원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라 화해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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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회원들 민원 받아 제기한 소송에 수원지방법원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라 화해 권고 결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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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사직 허용하라고 최초로 결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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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사직을 하였지만 병원이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타 의료기관 취업 등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전공의 회원 4명의 도움 요청 민원을 받아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 쪽 의견을 들어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6월 5일 나왔다.

경기도의사회가 소송한 데 대해 법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함에 따라서 사직을 허용하라는 최초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6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관련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레지던트)들 수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과 수련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기관에 대하여 전공의들의 수련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공의들의 의사로서의 수련활동 또는 근로활동 등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 4일 자로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및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되어 수련병원들은 수련계약의 지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전공의들에 대하여 지속적 수련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점을 참작하였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결정은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의 직업선택의 자유 주장을 법원이 전폭적으로 수용한 결정으로 2주간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이 전공의에 대한 타 의료기관 취업이나 근로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과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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