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07:17 (일)
의대증원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3 수험생 엄마 무서운 정부 그대로 가고 사법부 소송은 안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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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3 수험생 엄마 무서운 정부 그대로 가고 사법부 소송은 안 될 가능성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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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행위 하는 정치인들이 해결 나서야 하는데 여당은 대통령 눈치 보고, 야당은 우리도 못한 4백 명을 2천 명 해냈네

지역병원 불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박리다매 진료 등 누적된 문제… 의료계 각자도생할 건지 총파업 할 건지 기로에 서
의료윤리연구회 월례 강연회가 6월 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메디뉴스
의료윤리연구회 월례 강연회가 6월 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메디뉴스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3일 저녁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진행한 월례 강연회에서 배장환 교수(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가 [의대증원 사태 - 무너진 것과 쌓아야 할 것]을 주제로 발제했다.

배장환 교수는 "(의대증원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증원은 추진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의사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3 수험생 엄마들이 제일 무서운 거다. 5월 말까지 의과대학 정원 안 가면 대학 정원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입시계는 완전 대혼란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소송은 충북의대생 중심 소송이 있지만 사법부에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시간이 계속 흐를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배 교수는 "전공의는 개인별로도 귀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가 조치를 해줘도 갈 생각이 없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정부가 필수 의료를 생각하는 시각을 너무나 바닥까지 다 보여줬다. 의대생은 마냥 학사 일정을 미룰 수가 없다. 휴학은 총장의 권한이다. 근데 정부는 총장한테 뭐라고 그랬나?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정부는) 2월 28일까지 등록을 하고, 동영상 강의를 1년 치를 다 들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주겠다는 거다.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시험 봐가지고 유급 시키고, 유급 시키면 즉시 학생들하고 보호자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 총장을 대상으로 낼 거다. 교수는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충북대학교병원 내과는 36명 정도의 교수가 당직을 섰는데 중환자실 1명 그리고 입원 환자 200명을 갖다 둘이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12팀이 돌아가는 거다. 10일에 한 번 정도는 당직이 계속 온다. 심혈관센터는 주말 당직 한 번에 주에 한 번씩 있으니까 6일이나 7일을 더 서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철인인지, 어떻게 3 더하기 7이니까 열흘 정도는 당직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의협이 리더십이 완전 부재 상태고, 다양한 직능의 대표가 됐는지, 개원의만 이득을 바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개원의들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오면 초과 사망이 생긴다. 초과 사망이 생기는 걸 갖다가 모든 직능에 의사들이 받아들일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있다. 의협 회장부터 해가지고 개원의도 감방 가고 죄 감방 가려면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제 얘기는 그렇다"라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의대증원 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주를 이루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유구무언은 아니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냥 딱 한마디로 완전 정치 실종 대통령 때문이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정치인들 여당 당선된 사람은 당선됐다고 그러고 공천 떨어진 사람들은 한자리 얻으려고 전혀 희망이 없고, 야당은 또 이참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보니까 정치인들은 지금 최고로 좋은 꽃놀이패다"라고 꼬집었다. 

배장환 교수는 "(꽃놀이패는) 민주당 야당에서는 우리가 400명도 못했는데 2천 명을 해냈네 이런 상황인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OECD 말씀하셨는데 OECD 모든 기준이 우리가 상당히 다 상위권이다. 1등 하는 사람이 왜 평균치를 내려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나? 의료의 하향 평준화이다. 의료비는 상승될 거다. 접근성은 떨어질 거다. 의사들의 질은 지금보다 떨어질 거다. 국민들은 더 불편해지실 거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 지옥문은 열렸다. 근데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최후 통수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걸 지금이라도 안 한다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김충기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임상부교수)는 "(배장환 교수의 발제는) 결국에는 20~30년 동안 계속 누적된 문제라는 걸 하나씩 다 보여준다. 그동안에 하나도 못 풀어낸 거다. 그럼 지금에 와서 이걸(지역병원 불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박리다매 진료 등 누적된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거를 봤을 때는 못 풀 거라는 약간의 자조적이고 자괴감이 느껴지면서 그럼 이제 각자도생의 길로 가자는 생각들을 심지어 교수들조차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의료 이용 등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했나? 의료에 대한 가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서 노력을 했나? 왜냐하면 그런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의 욕망이라든지 요구들도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었다. 그걸 누가 설득할 것이냐? 그걸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도 의료계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배장환 교수는 총파업에 대한 A 기자의 질의에 "상당한 의료의 공급량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원가의 파업이 생기는 게 훨씬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특정 직능에서만 파업을 한다고 해서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파업을 하게 한다면 특정 세그먼트에서 파업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나라는 상급에서 안 되는 건 종합에서 맡고 종합에서 안 되는 건 개원에서 맡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총파업은 일정 세그먼트가 100% 빠지는 것보다는 전체 세그먼트가 30~40% 정도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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