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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 7개 단체 중 의협· 병협 2개 단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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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 7개 단체 중 의협· 병협 2개 단체 결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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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거부 선언…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 공단은 재정위의 꼭두각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공단이 밝힌 올해 수가협상 방향은 크게 3가지이었다. 첫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하였다. 5개 수가조정모형은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이다.

셋째,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였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다"라고 전했다.

김남훈 이사는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말했다.

■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025년 수가협상을 거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現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공단 재정위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위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료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또다시 도외시하였고, 이로써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 2025년 수가협상 거부 선언문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現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

어제 오후 9시 전국 각지에서 10,000여 명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 는 대정부 강력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 사망선고, 특히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악독한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협회는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수가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동안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에도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등 큰 포부를 수차례 언급했으나, 지금과 같은 수가통보를 그대로 반복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를 면면히 드러내고 있다.

현 의료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또다시 도외시하였고, 이로써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개선은 결국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파멸로 귀결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원흉의 칼날은 전국 14만 의사의 심장을 관통하였고, 우리는 여명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대 격변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갖은 수치심을 참으며 협상에 참여했으나,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3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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