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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 지금 어느 지점? 앞으로 어떻게 되나? 6월이면 새로운 이해 당사자 수능생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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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사태 지금 어느 지점? 앞으로 어떻게 되나? 6월이면 새로운 이해 당사자 수능생 생겨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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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심각한 상황… 정부는 자기 손 떠났다 하고 32개 의과대학 중 30개 대학 학칙 개정 공고하게 될 것

끝났기는 끝났는데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전공의들은 돌아갈 수 없어

대통령부터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겠다는 모난 인격이 문제… 일국의 대통령은 9수 정신 내세우면 안 된다

얼마 전에 아들 같은 의대생들한테도 경찰 수사… 5월 31일 지나면 정부는 끝났다는 분위기를 하면서 검찰권을 막 휘두를 것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의료계, 6월에는 교수 개원가 파업 투쟁 시작할 듯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29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진행했다.

16~28차 집회에 이어 29차 집회 현장에도 회원 및 단체 등에서 보낸 [대한민국 의료 사망] 근조화환이 배치된 가운데 수요 투쟁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및 단체 등은 조화를 보내면서 수요 투쟁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9자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5월 29일이고, 제29차 집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9수를 했고 아홉수라는 게 9자라는 게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항상 집회를 하면서 어느 지점에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번 달이 지나면은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를 해야 된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5월 31일까지는 변경 사항을 확정 공고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5월 31일까지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2개 의과대학 중에서 30개 의과대학이 공고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번 달이 지나면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생기는 거다. 수능 학생들이 이제는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5월 31일이 지나면 정부, 자기들도 이제 정부의 손도 떠났다 정부는 각 대학별로 배정을 했고 30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해서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이나 기자들이 전화 와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언론들도 끝난 거 아니냐? 끝났기는 끝났는데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갈 길이 막혔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게 있다. 해결이 안 되면 지도자는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한 나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9수 오기 정신 내세우면 안 된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요즘엔 이재명보다 더하다 이재명도 이 정도 상황까지 몰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5월 2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내년도 입시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에는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5월 말까지 판결을 안 한다는 말은 대법원도 각하를 하겠다는 뜻이다. 5월 말이 지나면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가 수험생들 손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수험생하고 그 수험생의 학부모라는 이해당사자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국면이 된다"라고 거듭 우려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의료계로서도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검찰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아들 같은 의대생들한테도 막 경찰이 수사하고 5월 31일이 지나면은 정부는 이제 끝났다는 분위기를 하면서 검찰권을 막 휘두를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도 5월 31일이 지나면 그냥은 못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은 5월 31일이 지나면 굉장히 센 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6월부터는 지금까지 투쟁하지 않던 교수 개원가도 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의료계도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뭘 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6월에는 의료계가 투쟁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고 있다가 새로운 이해 당사자 수험생이 6월부터 등장하면서 처절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소위 6월 되면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정권도 피해가 발생하고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되는 거다. 이 싸움이 어떤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귀결될지는 양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가 5월 30일 촛불 집회를 하는 이유도 이제는 대법원 마지노선도 5월 31일, 내년도 입시 요강 확정 발표도 5월 31일, 내년도에 의대 증원 인원이 확정돼서 5월 31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격렬한 양쪽의 투쟁이 예상이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려면 피해를 줄이면서 합리적으로 융화시킬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제1 덕목 아니겠나?"라고 대화를 거듭 강조하자 참석자들도 "맞습니다"라고 공감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좀 전에 동아일보 기사가 뭐냐 하면 강남성모병원에 사우디아라비아 의사 3명이 와서 수술장에서 수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기사가 났다. 정부에서 외국 의사들을 계속 수입을 해서 수술이랑 기타 등등을 시키겠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여론전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 안타깝지만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의료 취약지 지방이나 군대나 여러 군데 의료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대학병원을 그나마 버티게 하던 전공의들이 없는 데를 의사들이 메우는 게 아니라 간호사인 PA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이미 목숨을 맡기기 시작하고 그것도 부족하니 정부 주도로 외국 의사들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는 세상이 오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제가 일터에서 의사로서 최소한 환자들을 지킬 수 있는 제도 환경이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열심히 싸워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대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한대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한대희 이천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100분 토론에서 우리 이동욱 회장이 김윤 교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중에 우리 이천시가 나온 게 하나 있었다. 이천시하고 여주시에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있으면 환자들이 응급으로 받을 종합병원이 없다. 경기도에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김윤 교수는 의대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이렇다. 이천시 중심에서 종합병원은 없고 삼성병원까지 45분 걸리고 앰뷸런스 삐뽀 삐뽀하면 40분 걸린다. 아산병원까지 50분 걸리고 역시 앰뷸런스는 40분 걸린다. 분당서울대병원까지 35분에서 40분 걸리고 용인에 연세세브란스병원이 생겨서 35분이면 도착하고 여주에서 원주기독병원에 30분이면 도착한다. 서울에서 서울로 환자 이송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론 개중에는 한 30분 만에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세우면 좋다. 그래서 의료원도 많이 커져 있는데 실상은, 인구가 10만 2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생기면 망한다.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현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강현구 경기도의사회 이사는 "앞서 이천의 병원 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병원들도 요즘에 말을 들어보면 다 문 닫거나 아니면 병원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 못 해주고 있거나 그래서 주인이 바뀌거나 그런 데를 많이 본다. 그런데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가지고 과연 다 해결될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김대현 충북지역 의사 회원은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 "분당에 있는 수도통합병원까지 헬기를 띄우는 게 맞는데 그거를 띄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군의관인데 그 군의관이 없었던 거다. 지금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데 한탄할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정원도 결국은 정책 결정자가 없다. 누가 결정했는지가 안 나온다. 그냥 국민이 지지했다만 나오지 박민수 씨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조규홍 씨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결정에 따라 문건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온다. 자기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일어날 때가 됐다"라고 강조하자 참석자들도 "맞아요"라며 공감의 박수를 쳤다.

이숙녀 시민단체 대표는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의료업을 똑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른 것이 없다. 의료를 망치려고 하는 좌측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제발 좌측 깜빡이를 꺼달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강봉수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주시라. 의대 증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치 않은 거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향우 대통령실을 향해서 크게 외치자. 윤석열 대통령이 들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박민수 처벌하라 ▲국가 의료 파탄 낸 조규홍 파면하라 ▲국가 의료 파탄 낸 조규홍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믿을 것은 검찰뿐이냐 검찰 경찰 공권력 앞세운 의사 탄압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홍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탄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국민 건강 파탄 낸 박민수 조규홍 구속하라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대 증원 2천 명 일방 강행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망국적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한대희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강현구 이사의 발언, 구호 제창, 김대연 회원의 발언, 이숙녀 대표의 발언, 구호 제창,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을 향한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한대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한대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현구 이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현구 이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대현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대현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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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4-05-30 20:23:01
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윤진한 2024-05-30 20:22:24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