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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의사회·의학회가 반대한 이유 보니 설득력 있고 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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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각 의사회·의학회가 반대한 이유 보니 설득력 있고 다양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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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로서 기능 포기,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료 면허자,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의사,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뻔한 꼼수, 현 의료 사태에 대한 보복성 개정,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한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외국 면허 의사에게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각 의사회 학회가 반대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는데 반대 이유가 매우 다양하고 설득력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라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 4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각 의사회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공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주권국가가 스스로의 의료 면허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국가의 의료 면허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다분히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료 면허자가 일선 의료 현장에 쉽게 투입된다면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국인이나 교포들이 무분별하게 국내 진료에 진입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안전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반대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외국 의료인 면허 허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외국 의료인을 수입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다"라며 반대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인의 자격을 주기 위한 적합한 평가 절차(언어소통 능력 및 국내 환자를 진료하기에 충분한 의료 능력 등에 대한)가 있어야 하고, 이에 합격한 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일 것이다"라며 반대했다.

대한내과학회는 "후진국에서 낮은 수준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 환자를 진료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개정령의 이유에 나와 있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증 절차 없이 외국 면허 의사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면 오히려 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은 의료 기술 수준이 뛰어나며, 수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조건이나 자격 검증도 없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에게 한국 의료 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은 의료 수준과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라며 반대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외국 의료인 활용 시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차이, 의료시스템 및 관련 법률 차이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시스템 불안정, 일자리 감소,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해 자칫 국내 의료 인력의 외부 유출로 이어질 소지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국가고시도 통과하지 못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조항과의 형평을 떠나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소지가 많아서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개정안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인정되지 않은 학력 및 경력의 외국인 의사를 진료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현재 국내 의사 수로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의술은 해당 지역의 풍토, 문화, 법 등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데, 외국 의료 면허를 갖고 있는 자는 우리나라 의학용어나 의료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풍토, 문화 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올바른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정안은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뻔한 꼼수로 보이며 즉흥적이다. 법 개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현 의료 사태에 대한 보복성 개정으로 보여, 현재 상황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 자격이 너무 허술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치료로 너무 큰 피해를 볼 것 같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현재 개정하려는 법안은 의료인 공백이 빚어진 원인이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특성상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반대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비현실적이고, 특정 계층만을 위하며,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땜질식 처방인, 외국 의사들에게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개정안이다"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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