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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대법 최종 판결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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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대법 최종 판결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단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5.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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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총장에 입시요강 발표 중지, 사법부에는 소송 지휘권 발동 요청
ⓒ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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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고등법원 항고심과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법부에는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협조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청했다.

전의교협은 27일 오전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을 인용해 “당신이 다수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며 소수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년 5월에 이미 확정·발표됐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인구는 소멸해 가고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줄을 잇는 상황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결하겠다고 인구를 연간 2,000만 명씩 늘리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구나 궤변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듯 현재 무너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원인 역시 전체 의사 수가 모자라 발생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40명 정원인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인승 버스에 130명을 태우라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다름없다”라고 비유한 뒤 “사장의 명령을 따르면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고장 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의학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연간 2,000명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며,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8%만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32개 의과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수정 발표를 중단해 달라”라며 청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을 향해서는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 중단 및 재판 협조를 명하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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