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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 수급,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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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 수급,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운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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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지치지 않고 진료하는 구조 만드는 인센티브 제공 노력 등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운영, △지역 의사가 지치지 않고 진료하는 구조를 만드는 인센티브 제공 노력 등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규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 최근호에 기고한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과정과 시사점]에서 이런 취지의 글을 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961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일본인들은 일본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후생노동성이 정한 동일한 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과 의원 간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차진료의도 존재하지 않아서 환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일반의, 전문의)를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공급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매우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2015년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의사 수급 분과회 위원 명단]을 보면 가타미네 시게루 의사(나가사키대학 총장)가 위원장이다. 위원 15명 중 의사가 11명이고, 다른 전문가는 4명이다.

2022년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의 의사 수급 분과회 위원 명단]을 보면 가타미네 시게루 의사(지방독립행정법인 나가사키시립병원기구 이사장)가 위원장이다. 위원 21명 중 의사가 16명이 의사이고, 다른 전문가는 5명이다.

이상규 이사는 "일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료과의 의사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의사 양성에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의과대학 진학자가 늘어나면 다른 영역의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에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였다.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 12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6년 1개월여 동안 40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과회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미래 의사 수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진행하였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료과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였다. 분과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차에 걸친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미래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한 정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 이외에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료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의사 양성 수와 의사 수급 추계 – 지속적이고 정교한 연구 △의사 편재 대책 – 다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 의료의 미래에 대한 고려 등이다"라고 밝혔다.

의사수급분과회는 의사 인력의 미래 수요 및 공급 추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는 의사 편재 대책도 역점을 기울여 논의하였다. 

이상규 이사는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실효성 있는 의사 편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 의사 부족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지치지 않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도도부현의 행정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역의료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재지의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의과대학 입학부터 평생에 걸쳐 의사의 경력 형성, 이동을 파악하여 의사의 경력 형성 지원, 배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근무 환경개선 지원센터’를 통해서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의 근무를 불안하게 느끼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여성 의사들에 대해서는 출산, 육아 등의 라이프 이벤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였다. 또한 의사의 근무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의사 편재에 대한 지표를 구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연령 구성과 남녀 비율이 다르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진료율은 차이가 있는데 의사 수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의료 수요, 인구구성과 그 변화, 의사편재 단위, 환자 유입 및 유출, 의사의 성별-연령, 지역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는 의사편재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내용은 2019년 의료법, 의사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의사 편재 지표를 산출하고 의사가 다수인 지역과 소수인 지역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상규 교수는 "한 나라의 의료는 그 나라가 거쳐온 역사와 제도의 산물이다.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의료를 이용하게 되기에 의료는 모든 국민들과 연관된 문화이기도 하다. 문화를 바꾸는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작금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40여 년 동안 형성해 온 의료체계와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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