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07:17 (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대 증원 과정의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상태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의대 증원 과정의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5.2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관련 보고서와 회의록 등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료계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라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하며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는 편집본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 단체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및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단체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