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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가협상 선결 조건 두 가지… 하나라도 거부 시 협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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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가협상 선결 조건 두 가지… 하나라도 거부 시 협상 ‘중단’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5.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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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입장 발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수가협상 실시간 중계 요구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단체별 순위 적용 철회 및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요구사항을 밝혔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16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 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 계약으로 인해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수많은 회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의협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선결 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무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길 원한다면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이야말로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내세운 수가협상 참여의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 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간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며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 먹기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로 임 회장은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선결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 중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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