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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 판결 앞두고 고민 많을 듯… 국가가 국민과 싸운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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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사 판결 앞두고 고민 많을 듯… 국가가 국민과 싸운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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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받은 권력 가지고 국민 상대 억압하는 정부, 부끄러움 느끼면 문제 해결에 나설 것

대통령이 입틀막 했다고 비난하는 야당, 입법 독재 비판했다고 검찰 고발한 정춘숙도 마찬가지

수요 투쟁에 회원들 열심히 동참하고, 국민도 사회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27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진행했다.

16~26차 집회에 이어 27차 집회 현장에도 회원 및 단체 등에서 보낸 [대한민국 의료 사망] 근조화환이 배치된 가운데 수요 투쟁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및 단체 등은 조화를 보내면서 수요 투쟁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에 법원의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랬다.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다음에는 결정을 빨리 내주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이후 판결이 났어야 된다. 근데 오늘까지 판결이 안 났다. 판사도 고민이 엄청 된다는 소리이다"라며 운을 뗐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 해봤자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다. 이틀 내에 의대 증원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송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은 패소하면 즉시 항고한다 그러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올바른 부모 같으면 자식이 소송하면 차라리 소송 안 하겠다 그러지 않겠나? 끝까지 막 빡빡 우기면, 판사가 보기에 얼마나 속으로 한심하겠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하고 소송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쪽팔린다는 것을 알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자 참석자들도 "맞아요"라고 공감했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제가 어제도 집회했다고 정춘숙이 고발한 것 때문에 고발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봤다. 정춘숙이 의사면허취소법하고 간호법을 강행해가지고 제가 정춘숙 사무실 앞에서 1년 동안 집회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고소한 이유가 첫째 자기는 국민 건강을 파탄 낸 적이 없는데 이동욱 회장이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이라고 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다"라며 "국민 건강 파탄 내는 정춘숙,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부 이런 말 흔히 하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두 번째는 고소 이유가 자기는 간호법 면허취소법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말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다. 합의를 하지 않아 여당에서도 날치기라고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왜 나만 고소하나? 소위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무실 앞에서 집회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게 이게 정치인 자격이 있나? 참 한심한 거다.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집회를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하고 정춘숙 씨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욕한 게 뭔가? 입틀막 했다는 거다. 근데 정춘숙이가 입틀막 하고 있다. 정춘숙 사무실 앞에서 집회했는데 국가 의료 파탄 낸다고 했다고 고소하고, 날치기 통과했다고 고소하고 이게 입틀막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참석자들도 "맞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민주당이나 국민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그런 거에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남편이나 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여성이 사흘에 한명 꼴이라고 한다. 의사 탄압하려고 수사하는 데 인력이 많던데 그런 짓 하지 말고, 가정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올바른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북한이 그런데,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도 의사와 국민 사회가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강봉수 부회장이 수요 투쟁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대학 진학할 아이들이 있는 강부회장은 이렇게 투쟁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정작 자기 자녀 의대 다니는 회원들은 투쟁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현상이다. 의사 회원들이 의사회 투쟁에 열심히 동참할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 회장은 "법원 판결이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에 난다는데 아마 17일 난다는 얘기는 들었다. 아무튼 법원이라도 정말 현명한 판결을 내려서 우리나라 입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박민수 파면하라 ▲국가 의료 파탄 낸 김윤 구속하라 등을 구호를 외쳤다.

전희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전희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전희숙 경기도 여자의사회 회장은 "저를 수요 반차 투쟁의 장소로 이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꿈을 이루면서 사는 의사, 꿈을 이룰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후배의 의사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선배로서의 의무감 때문이다. 힘든 의료 환경에서 살아가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 뿐이다. 꿈을 꿀 수 없고 꿈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사는 인간을 어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나? 힘들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꿈을 이루고 싶은 응급의학과와 바이탈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의료 환경만을 구상하는 국가를 어찌 국가라 할 수 있겠나? 18대 경기도 여자의사회는 슬로건이 우리 모두 함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합치면 마음껏 꿈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우리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전진합시다"라고 당부하고 다짐하자 참석자들도 "감사합니다"라며 박수를 쳤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아까 (이동욱)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박민수는 대놓고 가처분 판결이 되자마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결 하나 믿고 들어가면, 오히려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법원 판결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조금 더 싸워야 되고 아마 올겨울까지 추울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싸워야 될 우리 당사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벌써 적당한 타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여기 이제까지 6개월 했는데, 1년 2년 못 하겠나? 끝까지 바꿔서, 우리 조금만 더 미래 세대의 의료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가 치료를 하고 국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저희가 노력해 보겠다"라고 다짐했다.

김금석 경기도의사회 자문위원은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 어제 판결이 난 건데 문신에 대해서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국민 참여 재판을 한 거다. 2022년도에는 미용적인 문신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었고 이번에 뒤집힌 거다. 최종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도 반절 이상이 문신은 일반인들한테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확정이 된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 문신을 포함해서 보톡스 필러까지 일반 미용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 어떻게 믿고 그걸 맡길 수가 있냐? 보톡스 필러인데 그거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겠다. 이게 지역의료 필수의료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이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이다.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도 전혀 맞지 않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정책인 거다"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비가 오는데 너무 길게 하면 감기 걸릴 것 같다. 다 같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실을 바라보면서 빗물이 나의 눈물이라 생각하고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비 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반성을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호 외치겠다"라며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으로 국가 의료 파탄 낸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박민수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조규홍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이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 명령 중단하라 ▲검찰 경찰 앞세운 비열한 인권 유린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조규홍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 낸 박민수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은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김경태 회장의 발언, 구호 제창, 전희숙 회장의 발언, 강봉수 부회장의 발언, 김금석 자문위원의 발언, 구호 제창,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을 향한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경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전희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전희숙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봉수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금석 자문위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금석 자문위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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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의대증원 저지 제27차 수요 집회 말미에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경기지역 시군의사 회장, 민초 의사 등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경기메디뉴스
망국적 의대증원 저지 제27차 수요 집회 말미에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경기지역 시군의사 회장, 민초 의사 등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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