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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로 2천 명 결정? 의료계 “근거·논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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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로 2천 명 결정? 의료계 “근거·논의 無”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5.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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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근거·과정 발표에 ‘사실무근’ 반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자료에서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언론보도 후 보건복지부가 2천 명 증원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정이라고 반론했지만, 의료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주장한 2천 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은 물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2천 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자료의 저자들조차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려야 한다’라는 논리가 해당 논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해당 논문에 ‘2천 명 증원’ 수치에 대한 언급 또한 없다”라며 “오히려 이들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의사 수급에 대한 해법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논문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 인력 양성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거나, 일정 시기 이후엔 의사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 잘못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개선 시급 등을 지적하는 등 여러 의견이 담겨있으나, 정부는 부분적 데이터를 취사선택해 근거로 주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은 “지난 1년여간 27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와의 그 어떤 회의에서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단순히 회의 개최 횟수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도 전문위원회나 토론회 없는 일방적 발표를 비판하고 2천 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의협은 “이처럼 정부가 주장하는 ‘충분한 논의’는 형식적 절차만 맞춘 요식행위일 뿐이며, 정부가 변명하는 ‘객관적 근거’는 2천 명 증원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위원의 소속을 표기해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5월 13일 갑작스럽게 말을 번복하며 배정위 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독단·독선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정부로 인해 야기된 의료대란 등 국민의 우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2천 명 증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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