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굉장한 노력 들어 의사들 비명, 편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임상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사의 마약류 교육 확대, 적극적인 중독 치료 참여, 대마의 의료적 사용에 대한 연구, 마약류 처방 시 설명 등이 제언됐다.
의료윤리연구회가 13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가진 월례 강연회에서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가 [마약 치유를 위한 법조인의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단약의 골든 타임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이다. 근간에 젊은 층에 마약이 확산되는데 돈방석에 앉는다는 생각 때문에 사건화되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잘 모른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루트로 마약에 접하는 시스템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기 마약류 교육은 어른들 책임이다. 젊은 마약 사범 처벌 순서는 교육, 치료, 재활 교정 이후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마약류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도 않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너 마약 했으니까 엄하게 처벌받아야 돼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을 많이 쓰는 데가 요양병원일 거다. 실제로 치료 후 남은 케타민을 병원 직원이 모아서 퇴근 후 전자레인지에 가열해 가루로 만든 경우도 있다. 진료 후 남은 마약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의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마약류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독 치료는 일부 병원에서만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중독 치료 참여라고 한 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미 상당히 불법 마약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합법 마약으로 대체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잘 연계해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 처방 플러스 등 다양한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결국은 보험 수가가 제대로 돼야지만 의사들도 충분히 진료를 할 만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언급했다.
"의료적인 사용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마 성분 의약품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다. 2019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뇌졸중 등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가서 수입해 온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효과를 보는 대마에 대해서는 연구조차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무조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릴 건 아니고 현장에서 만난 내용을 본다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나갈 때 마약류라는 사실만 좀 제대로 고지를 해주고 밖에서도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런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마약류 처방 시 설명 이거는 좀 더 하는 게 중독 치유하는 데 제일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처방 시 설명을 강조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불법 마약 하던 20대들이 수사 받을 때 보험용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사례를 말하면서 "정말 교묘하게 의사를 속여서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걸러야 된다. 첫 단추가 의사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 NIMS)을 만들어서 입력하게 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의) 현실을 봤더니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서 의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걸 저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정도로 힘들까 했는데 생각보다 정신과 분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빨리 식약처에서 더 편한 시스템으로 바꿔서 입력해서 그걸 확인하고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수고스러움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면서 님스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 마약류 교육 확대, 처방 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감했다.
주영숙 전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아까 졸피뎀을 환자가 처방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게 마약 사범으로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다. 그래서 비만 처방하는 의사들, 정신과 전문의들 등 연수 교육할 때 이게 기본으로 꼭 들어갔으면 한다. 환자들한테 딴 사람한테 쓰면 마약 사범으로 걸린다는 그런 기본 설명을 해야 한다. 의사들이 먼저 뭐가 심각한지 알아야 된다"라며 의사 교육과 환자 설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종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일일이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처방전을 낼 때는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는 글이 적힌 종이를 옆에다 첨부해서 줬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오늘 나왔던 얘기를 각 학회에다가 의견으로 전달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더 수월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환자를 위해서 의사 교육을 더 철저히 하는 문제, 아이들 때부터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 등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