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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승인 전자공청회 5일 만에 반대 1047, 찬성 25, 기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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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승인 전자공청회 5일 만에 반대 1047, 찬성 25, 기타 78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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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검증도 안된 외국의사 수입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부터 탁상행정, 무책임 행정"
"의료선진국 의사가 진료할거라 생각하나요. 당연 반대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캡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캡처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승인하도록 법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자공청회 5일 만에 1150건의 의견을 등록했는데 반대가 1047로 압도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라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 4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5월 8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청회를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 중이다.

12일 오후 5시 네티즌들은 1150건의 의견을 등록했다. 이 중 반대가 1047, 찬성이 25, 기타가 78이다.

반대 등록 의견을 보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음 ▲실력 검증도 안된 외국의사 수입 반대합니다 ▲검증 안됨. 대통령주치의부터 중국의사로 바꾼다면 찬성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부터  탁상행정,  무책임 행정 ▲절대 반대 합니다. 멀쩡히 일잘하던 자국민 젊은의료인들 범죄자 취급하고 일 못하게 묶어놓고 외국의료인 데려온다니 무슨 정부정책을 이리 비열하게 하는지 한탄스럽네요 등이다.

또한 반대 의견을 보면 ▲일방향 소통, 선택적 소통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길 ▲의료선진국 의사가 진료할거라 생각하나요. 당연 반대합니다 ▲저는 80넘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혼자서 병원다니시는데 외국의사가 진료하면 가능할까 의심이 듭니다 ▲반대합니다. 장관님과 차관님께서는 의국인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정책을 남발 하십니까? 등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을 등록했다.

찬성 등록 의견을 보면  △의사 및 의대생 제외 압도적 절대다수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진료를 하지도 않으면서 비상상황에 대안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다니 △'한국어 가능 + 의료인 심사 + 소정의 교육'을 전제로 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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