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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4개 단체, “간호법안 재발의·PA 간호사 시범사업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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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4개 단체, “간호법안 재발의·PA 간호사 시범사업 즉각 철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5.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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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 균열 만드는 악법 재등장에 ‘경악’
PA 시범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문제 시 책임은 의료인에게 넘기는 파렴치한 정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14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재발의된 ‘간호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의 재발의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유의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안 제12조 제1항),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기존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무한히 확대(안 제11조 제1항 제2호)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

또한, 간호사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침해해 분쟁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발의된 3개 간호법안 모두 ‘간호사의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사문화를 조장하고 보건의료 직종 간 분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판 카스트제도로 불리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조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유의동 의원의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 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안 제30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조차 요양보호사는 간호와 업무 범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최연숙 의원의 법안에서 요양보호사와 간병 인력을 ‘간호사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이 역시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또한 의료인 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에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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