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9 12:04 (수)
이번 주 최대 관심사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사건 판사가 제출 요청한 "의대증원 근거·회의록"… 2천 명 근거 없고 회의록도 졸속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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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대 관심사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사건 판사가 제출 요청한 "의대증원 근거·회의록"… 2천 명 근거 없고 회의록도 졸속일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09 11:5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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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도 이제 초조할 거다. 점점 실체가 드러나니까. 판사가 사명감이 있는 것 같다. 의료농단 주범 박민수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십자가 진 판사는 여론 동향 많이 봐… 대통령실 앞 수요 집회에 수천 명 모이면 판사도 의대증원 사태 빨리 끝낼 수 있어

외국 의사 수입해서 진료시키고 간호사가 수술·처방·진료하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집회 참석자들 "와~~~ 말도 안 돼요" 부당함 성토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망국적 의대증원,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결사반대 제26차 수요 반차 휴진 집회를 진행했다.

16~25차 집회에 이어 26차 집회 현장에도 회원 및 단체 등에서 보낸 [대한민국 의료 사망] 근조화환이 배치된 가운데 수요 투쟁이 진행됐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 및 단체 등은 조화를 보내면서 수요 투쟁에 힘을 보탰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근조화환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8일 어버이날 대통령실 앞에 와서 제26차 집회를 하고 있다. 현안 중에서 이렇게 길게 가는 현안은 잘 못 본 것 같다.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안 외치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문제 해결은 더욱 장기화 될 것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의 최대의 관심사가, 전부 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판사한테 지우더라.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 다음 주 우리 수요 집회할 때는 결과가 나왔을 거다. 판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복지부에게 의대 증원 2천 명의 근거 회의록을 제출해라 이러는데 사실 근거가 없다. 복지부가 왜 못 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고위 공무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저보고 박민수는 감옥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다. 대통령실에 박민수 행정고시 동기가 있다. 둘이서 장난질을 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박민수도 이제 초조할 거다. 점점 거짓이 드러나니까. 2천 명의 근거도 없고 거기다가 의대증원 회의록도 제출하기 민망할 정도로 졸속일 거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판사가 제대로 걸리긴 걸린 것 같다. 항소심 판사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어서 1심 유지하고 기각하면 끝이다. 근데 이 판사가 함소심 판사임에도 사명감이 있는 것 같다. 이번 금요일까지 내라 이번 금요일까지 내면 근거보고 판결하겠다고 그랬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금요일까지 내면 다음 주에는 판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나? 대부분 네이버 다음 검색 이런 것 통한 여론 동향 살피는 것이다. 유튜브 이런 것도 보고 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핀다"라며 "판사가 판결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검사가 박민수 같은 사람 기소 못할 것 같나. 할 수 있다. 의료농단 폐해에 대한 주범으로 구속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이다"라고 주장하자 참석자들도 "예. 맞아요"라고 동의했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도 사람이니까. 판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나?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판사가 정말 자기는 목숨 걸고 판결 한번 하려는데 정작 의료계 당사자들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판사도 판결을 하겠지만, 의료계의 동향이나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이 판결문 쓰는데 가장 큰 영향 요소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면 당연히 대통령실 집회에 사람이 수천 명 모여야 하고, 그렇게 1차 2차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질 때 빨리 끝낼 수도 있고, 판사도 빨리 판결할 수도 있다"라며 의사들이 카톡방에서 평론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앞으로 모일 것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오늘 연합뉴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나? 윤석열 정부가 외국 의사를 수입해서 진료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여러분들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의사한테 병원 가서 진료받고 싶겠나? 오늘 이 소식이 연합뉴스라서 안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국민 폭동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지금도 박민수가 뭐라 그러나? 간호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술하고 약 처방하고 진료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하자 참석자들이 "와~~~ 말도 안 돼요"라고 정부 당국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은 "우리가 외치고 외쳤던 그런 진실들이 실타래같이 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표면에 드러났다. 아무래도 법관들이 판단할 때, 정보가 노출되니까 브레이크가 좀 걸렸지 않겠나? 우리가 외쳤던 그 외침들이 씨앗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작은 물길이 큰 강이 되고, 조만간에 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해도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의가 있지 않겠나? 양심 있는 법관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판결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의대증원 사태가 풀려서 나갈 수도 있다. 조만간에 우리한테, 진실이 승리하는, 유리한 국면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희망했다.

강현구 경기도의사회 이사는 "얼마 전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처치를 한 의사가 고소당한 일이 있었다. 의료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처치부터 먼저 한다고 썼더니 미비하게 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근데 (정부는)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 배정했고, 법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정부는) 당장 할 수가 없다고 없다고 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있으니까 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부조리한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숙녀 시민단체 대표는 "저는 윤석열 정부를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다. 오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정부가 잘 되어야만 이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마음을 갖고 올라왔다. 의사의 충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는 김윤이라는 좌파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스며들어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지 않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계속 주장해도 좋겠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의대증원 2천 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현 충북지역 의사 회원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이미 붕괴된 한국의 필수 의료]라는 제목을 글을 어떤 의사가 익명으로 썼는데 내가 경험한 거랑 똑같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직자리가 없다. 국립의료원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등을 포함해서 웬만한 2차 병원에 분만이 없다. 애를 안 난다는 거다. 매출이 적다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해임하고 있다.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매출 없다고 신생아실 없애고 휴게실 만들고, 분만 병동을 재활병동으로 바꾸고 있다"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다"라며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포괄수가제로 대한민국 의료 10년 전에 망치고 이번에는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 망친 박민수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으로 파탄낸 박민수 파면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조규홍 파면하라 ▲윤석열은 사과하라 ▲어린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어린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 명령 중단하라 ▲대국민 거짓말 일삼는 박민수 조규홍 처벌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포퓰리즘 추진하는 조규홍 박민수를 구속하라 ▲대한민국 의료 파탄 내고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박민수 김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의료계 파업 조장하고 총선 파탄낸 박민수 구속하라 ▲망국적 의대증원 박민수 파면하라 ▲의대 증원 2천 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후렴구를 함께 세 번 힘차게 외쳤다.

이날 집회는 이동욱 위원장의 모두 발언, 구호 제창, 김영준 의장의 발언,  구호 제창, 강현구 이사의 발언, 구호 제창, 이숙녀 대표의 발언, 구호 제창, 김대연 회원의 발언, 이동욱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대통령실을 향한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투쟁 성금 협찬 계좌는 하나은행 337-910018-64104 (경기도의사회 투쟁성금)이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영준 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현구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강현구 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숙녀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대현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김대현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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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 2024-05-09 18:33:16
특히 의대 배정 협의록은 꼭 제출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달라. 배정 위원회 명단도 꼭 추가로 알고 싶다. 수능 시험 제출자도 아니고, 어떤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이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국민의 주권을 의식하록 정부는 노력하라! 이 나라가 복지부 장차관 윤통의 나라가 아니다ㅜ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빅토리 2024-05-09 18:32:21
의대배정 위원회에 어떤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이다. 험 제출자도 아니고, 어떤 이익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진짜로 의대증원 문제는 점진적으로 그 심각한 부작용을 살피면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빅토리 2024-05-09 18:31:05
의대증원 배정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배덩위원회 명단의 사람들이 수능 시험 제출자도 아니고, 공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하라! 말 바꾸기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의료개혁 중단하라

빅토리 2024-05-09 18:29:41
계속 말바꾸는 것은 여론보며 회의록 조작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ㅜㅜ 절대로 그런 일은 만 천하에 꼭 드러납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거 주겠다는 여론 조사로 국민 모두가 원한다고 호도하며 국민만 보고 의료정책만 추진한다는 말에도 어패가 있다. 많이 참았다. 병원 다니면서 진료에 대한 불안으로 댓글 달아도 국민 안에 환자를 제외시키는 일을 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한다! 의료개혁 중단하고 정상 의료 체계 되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빅토리 2024-05-09 18:25:49
복지부는 매일 브리핑하면서 계속 정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증원 홍보비만 6억 넘게, 그것도 정부 예비비를 마치 복지부 장차관 돈처럼 사용한 것은 범죄아닌가요? 복지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현재 진행되는 의료대란을 말마다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부는 졸속 의료정책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