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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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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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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위원장 "정부의 행정 명령은 과도하고 부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조금 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 본 소송의 취지이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두 배인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계약직 의사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직종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 특별법 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박단 위원장은 "현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으로 인하여 수련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정부의 행정 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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