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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격차 해소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인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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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격차 해소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인 허용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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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에 관한 법률과 정부 정책,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법인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를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나, 특별법의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은 5개 조문에 불과하고,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되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및 행위 기준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책임 측면에서 보면 개인 의료기관은 사용자 책임, 의료법인은 법인 책임을 진다.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어떠한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의료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활 터전도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에 따라 면허 취소사유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모든 법률 위반행위로 개정된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진은 의료법인 설립의 경직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법인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의료법인을 제시했다. 먼저, 사단 의료법인을 허용하되, 사단법인의 지나친 영리성을 방지하고 설립자의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해 의료법인 등기이사는 의사로 한정하는 것이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복지문화 연계를 위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 범위, 재원 및 투자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유형은 「변호사법」과 같은 법무법인 유형 체계를 「의료법」에 도입하는 방안이다. 「의료법」상 독립된 장으로 구성해 의료법인의 형태를 재단 의료법인, 사단 의료법인, 의료법인 조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유형은 법체계상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독일의 의료돌봄센터(Medizinisches Versorgungszentrum)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회사에 인정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고려를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사면허 소지자가 대표자로 개설하는 개인 사업자”라며 “이로 인해 당해년도 이익금의 유보가 불가해 매년 과도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동시에 의사의 소득이 과도하게 나타나 보이거나 의사 소득을 둘러싸고 과도한 논란을 제공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해 대표자인 의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서 경영적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이며 우리나라처럼 직원의 잘못으로 의사의 면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의사만이 등기이사를 맡을 수 있는 사단법인, 의사만으로 구성된 의무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에 대해 국내외의 다양한 법률들을 검토했다”라며 “향후 국내 의료기관 개설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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