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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유명무실 ‘전공의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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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유명무실 ‘전공의법’ 개선해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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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대안 제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법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전공의법 도입 이후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이뤄졌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 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 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 시간을 규제하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 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이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연 1,860시간(C수준, 주 80시간 근무에 해당)으로 제한, 연속근무는 28시간으로 제한한다.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였다. 응답자의 약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한 연속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로, 일반인구 집단 26.2%(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전공의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의 우울감 지속)은 23.6%로, 이 역시 일반인구 집단 6.7%(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와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자살 생각 비율도 17.4%로, 일반인구 집단 12.7%(2022년 6월 정신건강실태조사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면, 전공의 근무 시간 상한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를 24시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나 △입원환자 진료의 연속성, △대체인력 확보, △주야간 교대 근무, △수련의 질 확보 등 각각의 쟁점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속근무 제도 개선(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응급상황 시 24+4시간) 및 근로 시간 단축(64시간→56시간→근로기준법 수준)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간급 전문의의 추가 채용 및 원내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 근무시간표를 제시하고, 추가 정책으로 수련병원 내 의사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정적 인센티브 개선,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체계적인 수련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은 의료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므로 미국, 영국, 독일처럼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전공의가 노동 대신 수련 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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