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시스템 중지 요청
지금 진행 중인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 취소 부탁
의협 비대위 위원장, 전 조직위원장 의사면허정지도 취소 요청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광고로 도배되는 의료개혁 광고 중지 부탁
각 지역의사회, 각 직역의사회 등 간부 압박 탄압 정책 중단해야
진료지원인력 확대는 문제 해결 아닌 편법… 전공의 복귀하도록 정부 전향적 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후 14일 열린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 중지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정지 취소 ▲의료개혁 광고 중지 ▲각 지역의사회, 각 직역의사회 간부 탄압 정책 중단▲진료지원인력 편법 대신 전공의 복귀 위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의협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즉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끝까지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애정 시스템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하여야 저희가 재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는 한 저희가 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측의 진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의협 비대위 간부, 이전에도 말했지만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전(前) 조직위원장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가 내일부터 3개월이 내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고 바로 저희가 상급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도 취소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광고로 도배가 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에 대한 광고를 중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각 지역의사회, 각 직역의사회 등등을 맡고 있는 여러 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탄압 정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역시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어야 정부에서 의료계와 의사단체와 진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거듭 부탁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인력 확대를 통해서 병원의 여러 가지 진료 형태를 도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편법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원으로는 병원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도 없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다"라며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빨리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