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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CP 운영·확립, 기소·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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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CP 운영·확립, 기소·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4.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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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평가 지침, 인센티브 부여 가이드라인 신설 등 필요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CP 운영 및 확립이 법 위반 시 기소 여부나 양형에 대한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약사법상으로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또는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안효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KPBMA(한국제약바이오협회) FOCUS 최근호에 [공정거래법상 CP 법제화 및 제약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슈 리포트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안 변호사는 "실무상 양벌규정에서 기업의 관리·감독의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CP의 운영을 주로 입증하게 되나, CP의 확립 및 운영이 기소 여부나 양형에 반드시 고려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여전히 검사 또는 판사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3년 6월 20일 공포되어 2024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의 부패와 부적절한 사업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법률인 해외부패방지법(Department of Justic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20개 이상의 헬스케어 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행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약 20억 달러의 수익 또는 벌금이 부과됐다.

안효준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사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확립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안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소여부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CP 운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간 운영되어온 CP 등급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Construction(CP의 구축), Diffusion(CP의 전파 및 확산), Operation(CP의 운영), Evaluation & Feedback(평가와 피드백)’ 등 미국의 평가지침과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제재 시스템’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평가지표 또한 미국 평가지침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약사법 등에서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국제 표준 요구 사항을 도입하는 등 CP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에도, 공정거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양벌규정은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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