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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 한국 젊은 의사들과 연대 선언 “한국 정부 대응은 상황 악화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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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 한국 젊은 의사들과 연대 선언 “한국 정부 대응은 상황 악화시킬 뿐”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4.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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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상호존중 원칙 준수하는 해결책 제시 촉구
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 지지 성명서 ⓒ 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
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 지지 성명서 ⓒ 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

세계의사회(WMA)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가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며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강압적 조치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공정하고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 제시를 촉구했다.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는 지지 성명을 통해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더 나은 근무조건과 환자 치료 및 그들이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오랜 기간 인정해 왔다”라며 “WMA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성명서’는 이러한 조치가 어떠한 윤리적 기준에서 이뤄져야 하는지와 의사들의 의무와 권리, 전문가 및 노동자로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와 회원국들은 보건 전문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글로벌 보건 및 의료종사자 협약’을 채택했다”라며 “이는 보건 전문가들의 합법적인 집단행동 및 협회 결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정책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라며 “의과대학 입학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으며, 의료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향상하기보다는 악화시키려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들의 항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압적 조치에 주목했다.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위협적인 사법적 조치와 의사면허 정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민주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약화하며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큰 위협을 주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는 한국 젊은 의사들의 전문가 권리, 개선된 근무조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권리를 지지하며, 한국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근무 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의료 수요와 인구의 건강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보장을 권장한다”라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정함, 공평함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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