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 의사 밝혀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추가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는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 지원 검토 중… 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도민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미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 외에도, 도가 재정 지원을 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시군이 많았다며 재정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 상당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억여 원에 이르게 된다. 또, 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으면 해당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 김포 등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모든 시·군민에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1회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