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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팩스·서면 신고… 특정 양식 강요,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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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팩스·서면 신고… 특정 양식 강요, "법적 근거 없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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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부당한 압력·처분으로 권리 침해 시 끝까지 같이 싸워 권리 지킬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페이지 분량의 특정 양식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한 경기도의사회 공문 ©경기메디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페이지 분량의 특정 양식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한 경기도의사회 공문 ©경기메디뉴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신고를 팩스·서면으로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페이지 분량의 특정 양식에 맞춘 보고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서면, 팩스 비용 신고 완료 기관에 대한 심평원 자료 보완 강요에 대한 대회원 안내>에서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3년째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를 팩스나 서면으로 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에서 자료 보완을 빌미로 특정 양식에 맞춘 재신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다수의 민원이 경기도의사회에 접수됐다. 

경기도의사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행되는 진료행위로 특정 양식에 맞추기 불가능하며, 본 회에서 파악하기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대해 심평원의 편의를 위한 양식에 맞춘 보고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심평원장에게 진료현장 회원들에게 특정 양식에 맞춘 보고를 강요하며 자율성을 말살하는 갑질 행위를 중단해 주길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께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해당 신고와 관련 부당한 압력이나 처분을 받아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의사회에서 끝까지 같이 싸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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