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사 군 복무기간의 두 배가 넘는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조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비정상적으로 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 의무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데 반해 군의관은 38개월, 공중보건의는 37개월에 달해 일반 병사보다 두 배 이상의 기간을 복무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003년 24개월에서 2011년 21개월, 2018년 18개월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공중보건의는 1979년부터 45년째 복무기간에 변화 없이 37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서도 역차별 현상은 두드러진다.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130만 원인 육군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데 공중보건의 월급 206만 원과 별 차이가 없다”라며 일반 병사의 개선된 처우와 달리 공중보건의는 나아진 게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일반 병사보다 과하게 긴 복무기간, 차이 없는 월급은 군의관·공중보건의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의대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대신 현역 병사로 입대하겠다고 답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출신의 의과대학 위탁 군 장기복무 군의관 일부는 외과와 같이 전쟁 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가 아닌 다른 과를 전공하고 10년의 장기복무 의무조차 각종 편법으로 벗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되고 대우가 좋아져야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일반 병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의관에 대해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충분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제대했던 예전의 인사체계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는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싼값에 마구 부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뒤 “40년을 넘게 이어온 공중보건의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진료 경쟁을 지양하고 보건소는 진료 대신 결핵 예방과 감염병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