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악법제조기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하기에 앞선 발언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스 철학자 아주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을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다"라며 "그분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라고 얘기했다. 정말 위대한 말이다. 요즘 들어서 더 감동스럽게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장 부의장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바쁜 시간에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오고 가고 하는 위험한 데 서서 이렇게 뜻을 표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다"라고 예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하라! △정부, 여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위와 같이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해 왔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러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 당신들이 과연 국민 위하는 정당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입법 독재로 나라 망치는 각종 악법을 제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오직 탄압을 위한 법이고, 간호사특혜법은 보건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라치기를 위한 법일 뿐이다.
참석자들은 "이 법들이 최종 확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