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에게는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월 1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공급, 유통하는 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검찰의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교육부와 학교 당국에 요청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마약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황폐화시키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해 극형에 처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나라의 희망이요 보배인 청소년들의 심신을 망치는 마약사범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SNS로 마약거래･투약 방법을 배워 피자 한판 값에 마약을 쉽게 구입･투약･중독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 층의 마약확산이 심각하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하여,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이다.
더욱이 무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료,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 또는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투약･중독시키고 성폭력･갈취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