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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필수의료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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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필수의료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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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악법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과 의료인을 보호하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악법제조기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한 말미에 결의문을 채택했다.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이 [의료인면허강탈법/간호사특혜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런 요구 사항을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낼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해 왔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 당신들이 과연 국민 위하는 정당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법독재로 나라망치는 각종 악법을 제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라고 비난했다.

의료인면허강탈법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오직 탄압을 위한 법이고, 간호사특혜법은 보건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라치기를 위한법일 뿐이다. 

참석자들은 "이 법들이 최종 확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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