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 통과가 강행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사회 돌봄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업과 간호법이 정치적으로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며 “결국 간호법 강행은 특정한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바의연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더불어민주당이 초기에 제시한 간호법 제정의 명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었다. 그러나 대립이 격화되고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을 유지한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것이라고 대표 명분이 바뀌었다. 프레임 전환과 함께 양대 노총까지 지원 사격에 나셨다.
바의연은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이유는 대의명분을 바꾸지 않으면 법안 제정의 당위성이 사라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라며 “이러한 프레임 전환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일부 기득권 간호사 세력과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된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 사업을 앞두고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사업이 수정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과 기존 돌봄 사업을 추진하려던 이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야권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돌봄과 미래’라는 단체가 창립됐다.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 단체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이후 각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접촉하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설계자가 바로 김용익 이사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가족→시설→죽음이라는 현대판 고려장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재택돌봄,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적절한 선택과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 개, 전문인력 약 50만 명과 함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김용익 이사장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돌봄을 고려장에 빗대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돌봄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월성이 전혀 증명되지 않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시설 확충을 주문하면서 돌봄 사업에 투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결국 회수돼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란 김용익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황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바의연은 “김용익 이사장이 설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문재인 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정 및 재검토가 불가피한데, 김용익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들은 기존 지역사회 돌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서 갑자기 ‘부모돌봄법’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은 두 사안이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초 주장했던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던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한 이유도 간호법 제1조에 들어있던 ‘지역사회’ 문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바의연은 “의료기관 및 의사의 지도에 의한 업무에서 벗어나 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간호인력을 투입하고 독자적인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여기에 노조 및 야권 인사들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돌봄 사업 전체를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결국 간호법 강행 추진은 특정한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간호법이라는 악법은 폐기하고,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악법과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킨 의료인 면허박탈법 또한 폐기돼야 마땅하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과 지역사회 돌봄 사업 추진에 숨겨진 검은 커넥션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