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중재안으로 논의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안에 간호학원협회 등이 반대하는 데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이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3개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4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영 회장은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여당과 정부를 질타했다.
한국간호학원협회 공화숙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추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호 인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간호조무과로 진출할 경우 기존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600여 개와 특성화고등학교 60여 개 등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공화숙 회장은 또 최근 한국간호학원협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1년)으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한다며 80.4%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8일 입장문에서 3개 단체의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했다.
간무협은 "지난 2021년 간호관련 특성화고 졸업생은 2,048명으로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1,827명이다. 졸업생 11%에 해당하는 221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408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20%에 불과했고, 69%에 달하는 1,409명은 간호대를 비롯해 대학에 진학했다"라며 "1년에 3만 5천 명의 간호조무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다. 그중 408명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누가 이걸 진실이라고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호특성화고 교육자협의회 교사들은 간호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특성화고 졸업생의 간호대 진학 문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다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만들어지면 특성화고 졸업생이 피해를 겪는다고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간호와 무관한 전문대로 진학하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간호조무과로 진학할 길을 열어주게 된다. 또, 이미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고졸(특성화고) 간호조무사가 일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라며 "(그런데 기자회견은) 정말이지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그 길을 앞장서서 차단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특성화고 교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라기보다 정체성이 간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 제자들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반대 활동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사설 간호학원장들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 추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사설 간호학원 600개가 존폐 위기에 몰린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설 간호학원 상당수는 노동부계좌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이 노동부계좌제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는 있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생성이 학원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일정 금액의 등록금을 내고 전문대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노동부계좌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사회의 또 다른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길이며, 전문적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