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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없는 찐빵’ 전락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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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없는 찐빵’ 전락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3.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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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3인 중 대전협 2인 외 나머지 인원 사실상 사용자 입장
근로 여건 개선 사실상 불가능… 독립기구 등 구조 개선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위원회 구성에 이견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결정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무려 10인이며, 전공의 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3인, 대한의학회 3인,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인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외에는 사실상 모두 대학병원의 교수로 위원이 구성·발표됐다.

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며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대전협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전체 위원조차 다시 2명으로 축소되는 등 총 13명 중 10명이 수련병원장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태로 출범을 앞두게 됐다”라고 불공정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제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돼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 10인이 참여하게 된다”라며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주 100시간 근로 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를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주 64시간제,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주 64시간제를 해야 휴게시간을 포함한 실질 근무 시간 또한 주 80시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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