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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 악법 강행하는 민주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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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 악법 강행하는 민주당 규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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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들을 양산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
"대한민국 의료 악법을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면허박탈법·간호사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방탄 국회…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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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경기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 강행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개회사, 격려사, 연대사, 구호 제창, 민주당 입법 폭거 저지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온갖 악법이 만들어지고 오늘 민주당을 규탄하는 이유는 악법들 중에서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문제다. 사소한 집행유예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대모하다가 잡히면 집행유예가 쉽게 나오고 그럼 면허 취소시키는 그게 말이 되나. 간호단독법이 왜 문제냐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겠다는 건데 의사 면허는 다 취소시키고 이게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개회사를 하는 이동욱 위원장 ©경기메디뉴스
개회사를 하는 이동욱 위원장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런 악법들을 양산하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의사 면허 박탈하는 것이 공익이냐.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입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를 의사로 만드는 것이 공익이냐.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 갈라치기 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특별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 악법 입법 독재 즉각 중단하라 등 규탄 구호를 외쳤고 집회에 참석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함께 세 번 외쳤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한 간호단독법 의료의면허박탈법은 포퓰리즘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민생 유린 인권 유린이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보니 희망이 새로 생기고 끝까지 밀고 나가 악법이 폐지되는 그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싸워야겠다는 각오가 새로워진다. 대한민국 의료 악법을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게나"라고 반문했다.

김영준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보건의료인보다 전과가 훨씬 더 많지 않겠나.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지 않겠나. 민생을 파탄 내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올라오면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겠다. 악법을 추진하는 저들이 포기할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싸워나가고 단결하고 역사의 이름을 새겨 나갑시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준 의장은 △국민의료 파탄 내는 입법 독재 심판한다 △너희들만 덕보려는 간호협회 반성하라 △두고 보자 민주당. 심판할 거다 민주당 등 규탄 구호를 외쳤고 집회에 참석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송유봉 경기도여자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진료라는 것은 간호사 한 직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의료법이라는 법률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 허점 투성이의 법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듣고 있나. 규탄한다. 면허박탈법도 의료에 대한 본질, 의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고 정하겠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면허박탈법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수원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와 의협 비대위 방침에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의 투쟁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며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의사면허 박탈하는 것이 공익이냐.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즉각 폐기하라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연대사에서 "의사는 환자만 잘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전혀 무시되지는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와 전혀 상관없는 일상적인 생활의 법률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장시간 동안 투자한 국가적 경제적 낭비요. 그 의사가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의 파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림 감사는 "간호단독법은 어떻나.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지면 그 행위가 잘못될 확률도 크고 또 다른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료기관 안에서만 행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간호법은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간호행위를 빙자한 불법 의료 즉 의사처럼 무자격 의료행위를 버젓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감사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막아내야 되고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런 나쁜 패거리 더불어민주당이 항복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국민 건강을 사수하여 의료인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외쳤고 참석자들도 세 번 외쳤다.

강중구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연대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은 간호사라는 편법 진료를 허용하는 법이다. 당연히 의료사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 공산당인지 모르지만 절대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강중구 부의장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 이용률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인가. 만약에 의사가 부족하다면 반헌법적인 의사면허박탈법을 졸속 강행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공산당인가"라며 "생명 살리는 우리를 죽이는 반헌법적인 악법을 졸속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공산당인지 각성하라"고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세 번 외쳤다.

홍만식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줌으로써 간호 인력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물론 다른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찬성해야 하나. 간호사에게 혜택을 주는 간호법은 간호사법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맞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말살하는 간호사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만식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편만 들면서 폭주 기관자처럼 간호사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강행 처리를 향해 계속 돌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간호사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연대사에서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수술이 잘 됐어도 잘못됐다고 고발하면 그걸 검증하는 데 수년 걸린다. 그러면 그 의사가 그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겠나. 없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협회 회장이라든가 어떤 집단의 단체를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의사면허적폐법이다.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입법 폭거 저지 퍼포먼스 ©경기메디뉴스
민주당 입법 폭거 저지 퍼포먼스 ©경기메디뉴스

이어 [민주당 입법 폭거 저지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김영준 의장, 최상림 감사, 이동욱 위원장이 차례로 [의사 죽이는 악법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계 영구 퇴출!], [악법 강행하는 대한민국 암 덩어리 더불어민주당을 수술대로! 완전히 도려내주마!]라고 적힌 판넬을 깨부수었다.

이동욱 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강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적혀있다. 국민을 괴롭히고 의료 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계속 강행하면 내년 총선에서 박살난다.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이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경기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반드시 의료인 면허강탈법과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동욱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면허 박탈하는 것이 공익이냐. 의사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 입법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단독법과 의사 면허 취소법 즉각 폐기하라 △환자가 봉이냐 환자가 뒷전이 되는 간호사특별법 즉각 중단하라 △간호사 권익만 내세워 환자 위에 군림하겠다는 간호사단독법 즉각 중단하라 △간호사를 의사 만드는 것이 공익이냐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이재명 방탄에 의료조차 이용하는 민주당 각성하라 △각종 악법 주도하며 국민 괴롭히는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각오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하라 △보건의료인 갈라치기 환자는 뒷전 간호사특별법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 악법 강행하는 입법 독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참석들도 함께 세 번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 규탄 집회는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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