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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이어 이번엔 뇌파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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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이어 이번엔 뇌파계 논의 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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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
세계신경학연맹 등 의견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심각한 우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써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메디뉴스가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재구성
경기메디뉴스가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재구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논의 중인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의 현대의학적 원리, ▲세계신경학연맹 등 관련 학회의 의견서 등을 이유로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의사협회는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학회로부터 받은 의견서도 공개했다.

의사협회는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에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세계신경학연맹은 "EEG(뇌파)검사는 신경학적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신경학적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EEG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해석 및 적응증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EEG 검사가 신경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해석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엄격하고 지속적인 기준이다"라고 했다.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는 "2015년 MDS는 파킨슨병에 대한 공식 MDS 임상 진단 기준(MDS-PD 기준)을 발표했고 10년 이상 파킨슨 병을 진단해온 신경과 전문의들에 의해 검증되어 파킨슨 병 진단을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MDS-PD 기준을 적용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동, 휴식 떨림, 강직을 기반으로 일련의 진단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신경학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EEG(뇌파)와 같은 검사는 MDS-PD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파킨슨병 진단에 역할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는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려면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신경과 전문의의 세심한 병력 청취와 확실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 표준인 파킨슨병(MDS Clinical Diagnostic Criteria for Parkinson's Disease, MDS-PD Criteria)과 치매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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