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법에 대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대응이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사회도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9일 용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이 지난 2월 25일 정춘숙 의원을 면담하여 간호단독법 제정 및 의료인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간호법 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용인시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값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사업 초기에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현재는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중한 환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육성법안 제정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의 여러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문제인케어는 다른 정책과 다른 상황이며 2022년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조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건강보험 의존도가 높은 필수 전문과목들의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어 필수과 살리기라는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일례로 2023년 1월부터 강화된 비타민 디 검사 지침의 경우 기존 고시에는 비타민 디 결핍증이 없어 실제 다른 고시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비타민 디만 매우 부족한 환자의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 한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고시 하나가 변경되어도 의료계에 큰 파문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계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조문을 매일 읽고 수정하며 다루는 의원들과 환자 진료에 종사하면서 법을 보는 의료계는 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패스트 트랙보다는 슬로우 트랙이나 딜레이 트랙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사회는 간호법 논란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경청해 준 정춘숙 의원과 최대환 보좌관 등 의원실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