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이며 의료인 탄압하여 필수의료 붕괴시킬 면허강탈법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9일 아침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데 이어 항의 서한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행사는 비대위·의료연대 관계자 자유발언, 단식 중인 치협 회장 발언, 의협 집행부 연대사,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 발언, 결의문 낭독, 항의 서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중간중간에 참석자들은 민주당사를 향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에서 박명하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2월 9일 민주당은 입법 폭거, 패스트 트랙으로 의료 악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분노와 열기를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라고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3번 구호를 외쳤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 분야에서) 전국의 수많은 소수 직역이 일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간호사법안 강행 처리 국민 건강 위협한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라고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3번 구호를 외쳤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국회 복지위 상임위 의결 이후 제가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했다. 여러 가지 모순을 합리적으로 지적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깨뜨려 버렸다"라며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라고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3번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에 이어 현재 7일간의 고통스러운 단식 투쟁 중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연단에 올라가 발언했다.
박 회장은 "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선·후배와 동료 의뢰인을 위하여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 의료직역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깨끗하게 폐기시켜 버리는 데 동참한다. 폐기되는 그날까지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라며 "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연대의 하나된 행동은 우리의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국회와 간호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꾸준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이윤수 집행위원은 "코로나로 간호사만 고생했나? 의료인이 원팀이 되어서 이룩한 공로이다. 간호사특혜법, 간호사공주법을 만들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 뭔가? 또한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는 의사를 범죄집단 깽단(갱단) 취급하는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민주당은 도대체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얘기들이 국회에 전달되고 민주당사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함성 높여서 다시 한번 외쳐야 되겠다. 간호사만을 특혜 주는 간호법은 폐기하라. 간호법안 강행 처리해 국민 건강 위협한다"라고 외쳤고 참석자들도 함께 3번 외쳤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사를 향해 함성을 질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결의문을 공동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하여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경찰이 민주당사 앞을 가로막고 있어 당사로 진입하지 못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 요구] 400만 회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