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한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
고용노동부가 1주 64시간 근로를 발표하고, 성일종 의원이 1주 69시간 근로를 언급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일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1주 64시간 근로 개편안의 입법예고를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시작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 69시간 얘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혼란을 주는 것 같다"라며 "예를 든다면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방산업이 뜨고 있다.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는 69시간씩 더 일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월이나 분기나 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시간 일했으면 다음 달에는 10시간을 덜 일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주 64시간제 전공의 대상 즉시 도입 시 환영'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마도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전공의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우리는 주 64시간제를 환영한다. 22년 12월 기준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하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 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 강조하여 말하지만 우리는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혹자는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 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한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그러나 이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법원 또한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한다.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반박했다.
백 번 양보해서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 80시간을 적용받는다고 치면 전공의의 급여 조건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의회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외 어느 직종에서 최저임금(시간당 1만 원 수준)만 받으며 주 80시간을 일하는가? 의사 외에 다른 직종이더라도 이런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직종이 있을까? 이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며 실제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체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도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 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 69시간제를 2030 청년층이 다들 좋아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마 전공의를 지칭하고 병원의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다”며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주 80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