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만물박사? 간무사·응급구조사·정보관리사 업무까지 침범"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 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간호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폐기되었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 간호사는 만물박사입니까. 간무사 고유의 업무, 응급구조사의 업무,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5만 명이 여의대로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대회는 △비대위 출범 선포식 △기수단 입장식 △대회사 △격려사 △구호 제창 △삭발식 △구호 제창 △투쟁사 △구호 제창 △연대사 △영상 상영 △연대사 △자유발언대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가두시위 순으로 진행됐다.
의협(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동 대회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무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간호사법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협업 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격려사에서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탈당 운동을 전개하고, 후원금 납부 거부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병협 윤동섭 회장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으로서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지금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한 내용만 담겨있다"라고 지적했다.
총궐기대회 중간중간에 참석자들은 △간호법안 강행 처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강행 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삭발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삭발을 했다.
투쟁사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폐기되었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2020년에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되었던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사에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는 만물박사인가. 간무사 고유의 업무, 응급구조사의 업무, 더 나아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률제정 시도를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한 시도가 폐기될 때까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름으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라고 전망했다.
자유발언대에서 간무사를 포함한 학생 4명의 발언과 예벙에 없던 소방공무원 신분인 응급구조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퍼포먼스는 집회 참가자 끝에서 단상까지 현수막을 릴레이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동 결의문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라며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 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가두시위는 여의대로에서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으며, 국회 앞에서 행사의 막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