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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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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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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보건의료직역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되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월 21일 국회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 홍만식 부회장을 비롯해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간호법 폐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이 연대 발언을 통해 간호법 폐기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 기만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간호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지향하면서도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경기도회 김부영 회장은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직회부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의원에게는 간호사만 중요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은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각 직역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간호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앞장선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 생존권과 권리사수를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홍만식 부회장 역시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홍 부회장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 눈물 흘린 적이 너무 많았다. 그럼에도 간호인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간호법 때문에 그럴 힘조차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홍만식 경기도회 부회장은 “국민들 일자리 빼앗으며 그렇게 국회의원 뱃지 유지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간호법 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앞에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에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짓거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각설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폐기를 위해 ‘화요 단체 집회’, ‘릴레이 1인 시위’ 등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국회앞에서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직회부를 주도한 국회의원 규탄과 간호법 제정 반대 연대활동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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