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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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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5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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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5

# 최행동(가명) 씨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부당한 의료정책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평일 하루 병원 문을 닫고 의사 동료들과 함께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가두행진을 마친 최행동 씨에게 불법 파업, 집시법 위반이라며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고, 법정 공방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할 생각이지만, 그가 의사면허를 사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다 의사면허를 빼앗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행동 씨는 의사 지인들에게 씁쓸히 말합니다.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당한 일에도 저항 말고 받아들여. 그래야 살아.”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예시

 

<국회 본회의 부의된 의사면허취소법>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잘못된 제도에 저항할 최후의 수단마저 도려내는 비열한 법,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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