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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끝에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비대위 구성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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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끝에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비대위 구성 결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2.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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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후보에 임현택·주신구·박명하 3인 출사표…다음 주 대의원 투표로 선출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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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는 1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적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해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

대의원회는 또한 비대위원장에 출마한 임현택·주신구·박명하 3명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었으며,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됐다.

박성민 의장은 "의협 선관위에 자문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회 단톡방에 스케줄을 올리겠다. 비대위원장을 빨리 선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 구성 찬반 발언이 이어졌다.

대구 안원일 대의원은 "보건의료연합체(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이필수 회장 중심으로 뭉쳐 있는데 비대위가 다시 새로 되면 그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 의정 여야 정무라인을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또 새로 어떻게 만드나"라며 반대했다.

경남 최장락 대의원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진영 논리나 지역 논리나 여러 가지 그런 논리보다는 의협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찬성했다.

전북 김종구 대의원은 "정부와 대립하는 투쟁은 민주당만을 좋은 일이 되게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만약에 이 악법이 통과되어도 하위 법령 규정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의 끈을 놓으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반대했다.

개원의 임현택 대의원은 "간호법하고 면허취소법은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의사협회는 침몰 직전의 이 위기 상황 하에서 임시총회를 거쳐 의협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고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 겨우 막을 수 있는 것이다"라며 찬성했다.

대의원 찬반 발언 도중에 발언권을 얻은 회원들도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정원상 개원의는 (수탁 검사 사안과 관련) "의원 원장들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직무대행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비대위를 반드시 구성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주예찬 전공의는 "배수진을 치고 임총을 기회로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보의 전시형 대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세력과 의료계 간의 갈등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여야 갈등의 부수적 작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시켜서 더 나은 의료계를 만드는 데만 집중해달라"라며 반대했다.

경기 이동욱 대의원은 "투쟁은 하지 않고 소통으로 가능하다는 이필수 집행부가 한계점에 부딪힌 거다. 비대위 안건이 부결되는 순간에 '아! 패스트 트랙 그냥 통과시켜도 되구나' 이런 메시지로 정치권은 생각할 거다"라며 찬성했다.

비대위 구성이 결정된 이후 피선거권 등 여러 논의 끝에 입후보자를 받아 대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예산 인력 등 문제도 논의 끝에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비대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결정됐다.

박성민 의장은 "걱정하시는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절대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도 "전폭적으로 예산 인력을 지원하겠다. 목표는 결국 회원분들의 권익 보호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회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최정섭 대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니 기조연설을 3분 이상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임현택 후보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꺼려 하고 다루기 힘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 역할을 맡고 싶다. 자신한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신구 후보는 "비대위원장 선거가 차기 (의협 회장) 선거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집행부와도 잘 맞물려 가고, 투쟁의 선명성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저 주신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후보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그리고 강력한 투쟁력으로 민주당의 폭거에 강력 저항하고 그리고 이 난국을 타개하면서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력 저지하기 위해서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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