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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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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4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1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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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4

# 우주행(가명) 씨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갑자기 달려 나온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서행 중이라 아이는 타박상에 그쳤지만, 아이의 부모는 황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치료비를 포함해 1억 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이 부모의 요구를 따르자니 가벼운 타박상에 합의금 1억 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대로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우주행 씨에게는 자칫 금고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의사면허도 잃게 됩니다.

충분히 주위를 살폈는데도 피하지 못한 사고만으로도 억울한데,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해 1억 원을 내줘야 한다니 우주행 씨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예시

 

<국회 본회의 부의된 의사면허취소법>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의사면허 잃기 싫으면 돈 내놔!”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도 굴복하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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