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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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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3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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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3

# 김원장(가명) 씨는 몇 년 전 큰 꿈을 품고 개원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365일 야간 진료까지 했지만, 의료환경 악화로 개원을 위해 빌린 대출금은커녕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든 날이 이어졌습니다.

경영난을 알게 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더니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달라고 독촉해왔습니다. 결국 폐업 후 봉직의로 취업한 김원장 씨는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봉직의로 일하면서 빚과 밀린 임금을 갚아나갈 생각이었던 김원장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때문에 의사면허도 취소될 테고, 평생 환자만 진료하던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예시

 

<국회 본회의 부의된 의사면허취소법>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경영악화, 채무 때문에 의사면허를 빼앗길 수도 있는 현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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