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하다가 퇴직하고, 시장통 어르신들 자주 다니는 병의원 앞에서는 '000 노인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아직은 청춘 노인전문약국', '000 영양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내 몸에 딱 맞는 영양전문약국, 소아청소년과 앞에서는 '000 소아전문약사가 운영하는 아이꿈터 소아전문약국', 요양병원 앞에서는 '000 종양전문약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약사가 전문의 노릇 하는 거 꼭 막아주세요'라는 성명자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고시의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령 고시(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복지부 주무과장인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고시안은 내분비전문약사, 노인전문약사, 소아전문약사, 심혈관전문약사, 감염전문약사, 영양전문약사, 장기이식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라고 약국 간판에 표시하고, 미디어 매체에 표기하고, 약국 내에 표기할 수 있다는 고시안이 나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써달라며 해당 사이트(바로 가기)도 안내했다.
한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이 고시에 대한 의견이 15일 현재 99개가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반대 의견이 많고 찬성 의견은 적었다.
박00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글을 쓴다는 게 안타깝다. 어느 나라 약사들이 이런 전문? 약사가 존재하는가. 그것도 소매업자가 의료인 행세를 하는가. 차라리 의대를 다시 들어가라"라고 꼬집었다.
한00은 "약사들은 약의 작용과 부작용 등에 관한 약리학을 공부한 것이지 의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다. 병의 진단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이 없어야 마땅하다. 약사들이 약료라는 이름으로 각 분과 전문의 노릇을 하면 부작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양00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더니 이건 무슨 떼법인가? 일정 교육을 받으면 진료 보는 의사가 되는 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증을 받으면 진료가 가능한가? 이런 악법에 글을 써야 된다니.. 절대 반대한다"고 적었다.
조00은 "전국 24,000여 개국약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도처에서 시민들과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원00은 "약대 학생일 때, 그리고 약대 실습생일 때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부분이 '약사는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이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통해 의사의 권한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료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며, 그저 밥그릇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