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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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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2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15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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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2

# 비가 내리는 저녁, 의사 차운전(가명) 씨는 즐거운 퇴근길이 절망의 나락으로 가는 길일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취객이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친 것인데요. 취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차운전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끝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피하기 힘든 사고로 차운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정 싸움으로 경제적 손실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한 현실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차운전 씨는 의사면허를 빼앗겼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예시

 

<국회 본회의 부의된 의사면허취소법>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의사 회원 여러분,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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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베충 2023-02-16 16:24:5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