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재와 의협 집행부 나약한 회무…2월 18일 오후 5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주목'
민주당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사퇴하고, 의협 대의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하여, 전면 파업 투쟁으로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강행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이에 지난 10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도 의사면허 취소가 과다하고 면허취소된 회원들의 불행한 자살이 많다. 운 나쁘면 누구나 쉽게 집행유예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집행유예만 받으면 의사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법은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양산하게 되며 그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국민생명까지 볼모로 한 일방적인 입법 독재 행위일 뿐 아니라 지난 2년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와 이를 수수방관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제정을 막지 못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고한다. 이제 더 이상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의사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 하나로 뭉쳐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 되어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의료계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에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필수 회장께 드리는 고언(苦言)'에서 "이 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리고 14만 회원의 생존을 위협할 초유의 악법들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필수 회장께서 내세웠던 협상과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라며 "회장님, 부디 내려오십시오"라고 쓴소리했다.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회원들의 단합과 투쟁을 호소하며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이 회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듣기에는 거슬리지만 유익한 말을 고언(苦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언은 충언(忠言)이기도 합니다. 부디 결단하여 주십시오"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3일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협상과 대화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강경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모든 의사들은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투쟁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를 각오하고, 매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대국회 및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파업까지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의협 대의원회에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을 요청했다.
3개 단체는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모든 대의원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폭압적 행태에 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해 주시기 바란다. 16만 회원들은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회원들의 염원을 받들어 대의원들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