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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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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1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14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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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정말 합당합니까? #1

# 의사 나온순(가명) 씨는 회식 도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언쟁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싸움을 말리던 나온순 씨에게도 주먹이 날아들었고 이를 막기 위해 상대를 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쌍방 폭행이라며 나온순 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막막한 것은 이제 곧 의사면허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의사면허취소법 때문입니다. 나온순 씨는 억울한 시비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직업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예시

 

<국회 본회의 부의된 의사면허취소법>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의사 회원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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