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
1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개인 의료 정보 축적을 위한 법안이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겸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흥수 공공운수 사회공공성위원장,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손보험은 4천만 명이 가입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실상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약 3,500만 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지만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다"라며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원격의료는 기업의 의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 SK, LG, KT 등 거대 통신기업, 네이버·카카오 같은 IT기업들이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라며 투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원격의료를 엄청난 돈벌이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를 만들어 영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증가와 과잉진료 등을 낳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 정보를 실손보험사에 전자전송하기 위한 법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