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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의료기관 인증 2개 사안에 ESG 적용 의료법,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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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의료기관 인증 2개 사안에 ESG 적용 의료법,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1.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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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료기관도 사회적 가치 실현해야" vs 의협 "중소병원 행정 부담 갈수록 심해"
서울성모·충남대병원·서울아산 등 행정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ESG 도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정애 의원이 상급종병 지정·의료기관 인증 2개 사안에 ESG를 적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는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이 될 거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3일 한정애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ESG, 의료기관 인증에 ESG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사회·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2개 ESG 사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이 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기업을 평가하는 ESG의 요소를 의료기관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크고, 의료기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서 ESG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이다.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무적인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ESG와 같은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다.

의협은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ESG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주로 영리기업에게 해당되는 개념이고, 구체적 기준이 아닌 ESG를 고려하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환자 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ESG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상업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출자를 금지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의 특성과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민간의료기관의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에 ESG 요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기업 분야에 대한 도입도 초보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선의의 행위인데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충분한 지원보다 오히려 갈수록 행정 부담이나 각종 규제 및 의무를 지우는 것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ESG 기준들이 불합리한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현재도 높은 인증 기준과 비용,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정부는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여러 방안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경우 저조한 참여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증제도 자체에 대해 기피나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규제를 위한 제도 강화보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높은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중복된 인증 항목을 줄이는 등 인증기준 개편이 필요하다.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인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ESG를 도입하는 곳도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12월 21일 ESG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위원회를 가동했다. 윤승규 병원장은  “ESG 경영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의료폐기물 등 ESG 경영과 연관성이 있는 의료계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ESG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ESG 경영과 연관된 아이템을 발굴하고, 환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경영활동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승원 원장직무대행은 "ESG 경영 체계 전환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 실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충남대학교병원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5월 21일 ESG 경영 방향을 논의하는 1차 ESG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ESG 경영을 활성화해 진료, 교육, 연구, 상생의 4차 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와 공동 발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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