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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굳히기 들어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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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굳히기 들어간 보건복지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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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간 기술 개발 및 실증에 399.5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굳히기에 들어갔다.

5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발표한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달라지는 정책 21개를 발표했는데 18번째에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이 명시됐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23년부터 27년까지 총 399.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진자가 대규모로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ICT 기반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및 임상 현장에서의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진료 기술 개발 1단계는 23년부터 25년까지이다. 개발 과제는 ①비대면 진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②위중증 선별 및 응급 대응 기술, ③비대면 진료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일반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PDSS) 기술이다.

26년부터 27년까지 2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기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5년간 예산 399.5억 원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56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기술 과제인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 개발 △비대면 진료 위중증 예측 및 응급대응 기술 개발 △비대면 진료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 7개 과제에 41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실증 과제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1개 과제에 15억 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관련되는 신설 과제로 분류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담반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각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오진 위험성,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정부와 국회의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계의 입장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리해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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