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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더기로 쏟아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정당한 보험금도 안 주는 건 아닐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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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더기로 쏟아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정당한 보험금도 안 주는 건 아닐까? '걱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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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 조항…기본권 침해, 총리 산하 기구…행안부도 반대, 입원적정성 심사…일률적 기준 등 우려
보험이용자협회 "적법 청구 보험금마저 가로챌 의도 들통난 셈, 국회 계류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조 변호사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부하겠다는 취지, 보험사기방지법 자체가 과잉 입법"

최근까지 제21대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개 발의됐는데 의료계가 주목할 법안은 9개 정도다.

발의 순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주환(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가중 처벌), 윤창현(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가중 처벌), 홍성국(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가중 처벌), 김한정(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윤관석 (종합병원, 의학단체·학회에도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심사 기준 마련), 김병욱(심평원의 수사 의뢰), 홍석준(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가중 처벌), 박재호(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소병철(건강보험공단에도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등이다.

법안이 겹치는 부분 등 종합적으로 보면 개정 취지나 방향성은 법을 더욱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려는 그물망 법이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기구도 확대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발의 내용을 경기메디뉴스가 정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발의 내용을 경기메디뉴스가 정리

국회 정무위원회 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이주환 의원, 윤창현 의원, 홍성국 의원, 김한정 의원, 윤관석 의원, 김병욱 의원, 홍석준 의원, 박재호 의원의 안은 유사한 내용과 취지로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 가중 처벌 및 명단 공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파급력이 심각하다"며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현행법에서 보험사기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 필요성이 낮으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안은 행안부도 반대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 관련 관계 기관 공동조사나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하므로 국무조정실의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실익이 없고,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 규정 없이도 정부 결정으로 합동수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법률에 근거를 둔 보험사기 예방·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수사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특정범죄 수사만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의 설치는 입법례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이며, 민간보험과 무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수사기관이 심사 의뢰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데도 의료계는 많은 우려를 표했다.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입원적정성 심사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별 환자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심사의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을 심사 의뢰 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공단은 전문성이 떨어져 심사 의뢰를 하면 심사의 타당성과 공신력 저하 문제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 심평원 등도 일률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경우 환자의 연령·병력·건강상태 등 개별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오히려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단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법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 법안들이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안 주기 특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악으로 보험사기손실 대비용 영업보험료를 최대한 보험회사 주주이익으로 가로채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마저도 가로챌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다 들통난 셈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경우에 사기로 규정을 해서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이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의 처벌 조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게끔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법안들을 보면) 한마디로 보험금 지급을 아주 이제 정당하게 거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인다. 아시겠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냥 일반 형법에 사기죄라든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워딩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기를 했다. 사실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굉장히 의문이기는 하다"라고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2016년에 제정됐는데) 사실 제정 당시에도 의료계, 일반인, 보험 소비자 등의 거부가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있어서) 이게 보험사의 로비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심평원과 연계해가지고 보험사기를 잡아내겠다. 또는 실손보험금을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며 "심평원은 사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한정해서 세워진 국가기관이다. 그렇다면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그런 국가기관을 소위 말하는 사적 회사인 보험회사의 그런(보험급 지급 거절 등)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전용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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