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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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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2.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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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실내마스크 의무화, 비이성적 인권침해적 요소 심각, 즉각적 해제 시급"
경기도의사회 "감염병을 사유로 한 비이성적인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가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사유로 한 비이성적인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 수준을 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 중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 조치와 같은 다른 방역규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유지가 어떤 유용성도 없는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만 심각한 현재의 모든 차별적인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4급 관리에 맞게 각종 PCR 강제검사를 철폐하라.

경기도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 완화 대신 일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사실상 백신 강제화 등의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각종 코로나 관련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 1년 간 코로나19 감염증의 재 확산이나 이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는 전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만원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도 목격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을 메르스와 같은 수준의 2류로 대응하던 일본 정부도 코로나19의 치사율을 고려하여 최근 감염병 등급을 계절 독감과 같은 5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근거와는 반대로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응 수준을 비현실적으로 2급 감염병 수준을 유지하며, 관리는 4급, 규제는 2급의 모순적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치 방역을 지속하고 있어 유무형의 국민들과 아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확진자들은 일정기간 강제 격리 조치로 일상의 자유를 침범당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병실 강제 배정 조치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며 코로나19와 무관한 중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코로나19 판데믹은 안정기에 접근한 상태이고 코로나19 단계 안정기인 현재의 코로나 치명율은 0.04%로 독감보다 낮으며 특히 30대 이하의 치명율은 0%이며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의 유일한 사유로 주장해 온 겨울철 유행도 안정화 및 코로나 유행 감소세로 이제 돌아선 만큼 더 이상 치사율이 더 높은 독감과 차별적인 격리조치, 비합리적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등의 조치 지속은 앞뒤가 맞지 않아 국민들이 더 이상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을 포함한 어른들은 밀폐된 식당, 까페, 주점에서 아무런 방역규제 없이 자유로운 밀집을 하며 일상을 즐기는 반면 상대적 위험 주장으로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고, 특히 상대적인 약자이고 코로나19 치사율이 0%인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그 조치를 더욱 엄격히 차별 적용함으로써 비언어적 언어 발달 등이 필수적인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역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을 대상으로 개량 백신을 맞아야만 외출이나 외박을 허락한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QR코드와 비슷한 맥락의 백신 강제화 조치를 시도하고 2-30대 젊은층 요양병원 종사자까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공익을 빙자한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과학적이고 전체주의식 방역 정책 지속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추가 접종을 권하더라도 국민의 65%가 추가적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는 지난 정부가 예배, 집회 자유에 대한 선택적인 기본권 침해, 미접종자에 대한 비이성적 불이익 조치, 백신접종피해 사망 유가족 등에 대한 책임 회피적 태도 등의 정부 스스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방역을 통한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신뢰 상실이 그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그로 인한 국민적 반발 증가로 보건의료시스템 및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전반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에는 복수의 학부모 단체가 1,500여명의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아이들에게 실내 마스크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단장이며 의사인 정기석 교수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정부와 일부 폴리페서들의 비과학적인 조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약독화된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1급 감염병에 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며, 현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상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감염병 버)은 인플루엔자(제4급감염 가)와 같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4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구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재차 코로나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조치와 같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제한 조치를 중단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5급 전환 검토로 일본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코로나19에 대한 비현실적인 2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무의미한 PCR검사 낭비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과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 의무, 응급실 환자에 대한 PCR검사 의무,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모두 해제되었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 추적조차 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와 같은 장소에서 혼합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어떤 규제도 없는 4급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2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선택적이며 전 세계가 해제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 등 만을 비합리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교실에 대한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5-9세 인구집단의 코로나19 자연감염 노출에 의한 항체 양성율이 79.8% 보이고 있는 현실, 자연감염에 노출되었지만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5-9세 인구집단 전체가 이미 코로나 자연감염에 노출되는 방법을 통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는 사실, 10-20세의 인구집단의 경우도 항체양성율이 무려 90.6%이고 그 중 70.6%가 자연감염 항체 양성율을 보이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 점 및 30대 이하의 코로나 치사율이 0%인 점을 고려하면 비이성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심각하여 즉각적인 해제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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